IPEF와 RCEP 뜻 알아보기

🤝2022년 5월 23일, IPEF가 출범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IPEF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영문 첫 글 자를 딴 말입니다. 인도양과 태평양 주변 국가들 간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기구로서 미국의 주도로 결성되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협력 기구는 IPEF 이외에도 CP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 협정)이 있습니다. 이 중 IPEF는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무려 세계 GDP(총생산량)의 40.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IPEF에 초기부터 참여한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과 아세안 지역의 7개국, 호주, 인도, 뉴질랜드로 총 13개국입니다. 참고로 총 10개국의 아세안 국가 중 IPEF에 참여하지 않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는 친중 성향의 국가입니다. 이 3개국은 군사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미국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IPEF는 참여 국가들은 반도체, 배터리 및 핵심 광물에 대한 원활한 공급망의 구축, 인공지능 및 데이터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기술적 협력의 강화, 청정에너지 산업과 탈탄소화에 대해 연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오는 7월부터 참여 국가간의 논의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IPEF는 FTA와는 달리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PEF 출범 과정

• 2021년 10월 2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 (EAS)에서 첫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 2022년 3월 11일,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IPEF 가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 2022년 5월 9일, 대한민국이 가입을 확정했습니다.
• 2022년 5월 23일, IPEF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IPEF 가입국가 ( 현재 13개국)

• 미국 🇺🇸
• 한국 🇰🇷
• 일본 🇯🇵
• 호주 🇦🇺
• 인도 🇮🇳
• 뉴질랜드 🇳🇿
• 싱가포르 🇸🇬
• 말레이시아 🇲🇾
• 인도네시아 🇮🇩
• 베트남 🇻🇳
• 필리핀 🇵🇭
• 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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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는 RCEP의 대항마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RCEP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또 다른 경제 협력체입니다. 이는 아세안 지역의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10년 만인 지난 2022년 2월 1일에 효력이 발효되었습니다. RCEP의 협상 내용은 중국의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협상안을 살펴보면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고 세계 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구체적으로 RCEP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타인의 권리를 무단 복제한 상품의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처럼 RCEP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IPEF를 만들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IPEF의 주요 사안 중 하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인터넷 개방을 막고 있는 중국이 민감해하는 사안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모임에 초대받지 못한 중국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RCEP 가입 국가 15개 (IPEF 동시 가입국*)

• 한국*
• 중국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인도네시아*
• 태국*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베트남*
• 캄보디아
• 라오스
• 미얀마
• 브루나이*
• 싱가포르*